[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입법 전이라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가톨릭교회는 "초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약 관련 발언이 나온 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허용이 안 되다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약의 국내 허용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7월 14일 국무회의>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대통령은 "원론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못 한다"며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7월 14일 국무회의> 
"이게 원론적으로 다 맞춰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약간 좀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이라도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성숙 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가 회의를 한 뒤 안건으로 올려서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습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외쳐온 가톨릭교회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겸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정부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망각한 채, 행정 편의와 정치적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신부는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약을 복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것만 안타까워할 뿐, 그 약물로 인해 사라지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자 초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약의 불법 유통이 여성을 위험하게 한다면 오히려 불법 유통을 더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은호 신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정부가 낙태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책임을 여성 자신과 낙태약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까?"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신부는 임신 7주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아름/ 임신부>
"이미 살아있고 성장하며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 생명입니다. 제 몸이 온 힘을 다해 이 작은 생명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낙태약 논란.

가톨릭교회는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정책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은호 신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모든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참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