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9일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에 반복되는 떨어짐·부딪힘·끼임 등의 사고 유형을 중심 사고 원인과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공공기관의 산재는 매해 꾸준히 이어져 지난해에만 1천여 건 가까이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 335곳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97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24건이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코레일테크 51건, 한전MCS 48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41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동일 유형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종별·분야별 산재예방점검 회의를 지속해 오며, 지난달부터는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동일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의왕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중대재해는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 조치를 즉시 마련하고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