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태약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낙태약 도입 초기 2년간 병원 내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도 조제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태약 도입 여부를 넘어 처방·조제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무한한 존엄」을 통해 인간의 존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중받아야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태아의 생명권은 국가가 인정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낙태 방법이 수술에서 약물로 바뀐다고 생명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과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 역시 방치해선 안 된다. 그 해법이 낙태약 도입이어야 하는가. 낙태약 도입은 하나의 의약품을 허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약물을 우선 도입해놓고 의사에게 맡기면 될 일도 아니다. 인간 생명을 우리 손으로 끝낼 수 있다는 본질을 배제해선 안 된다.

국가가 여성과 태아 중 어느 한 생명만을 선택하도록 내몰아서야 되겠는가. 위기 임신 여성이 낙태 이외의 길을 택하도록 상담과 의료·주거·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낙태약 도입 논의 전에 생명 존엄이라는 근본 가치를 깊이 살펴야 한다. 낙태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의약품 도입부터 앞세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국가의 생명 정책은 국민 인식을 좌우한다. 여성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일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모두 진정한 생명 존중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