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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반드시 안정…어렵다? 이 정부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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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질문도 나왔다.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중앙 기관들을 옮기고 또 공기업들을 최대한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이유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이걸 정책적으로 부추겼다"며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에 우리 국민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공급 축소에 대해서는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 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부족, 대출 확대,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됐다"며 "최근에는 유동성도 좀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한 원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블루,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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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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