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부터는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후부 출범 이후 가장 아쉬웠던 대목으로는 녹조 대책을 꼽았다.
김 장관은 1일 기후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송전망 혁신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내년부터는 적어도 태양광 분야는 10GW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온 정책 방향은 '탈탄소 전기국가'로의 전환이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5월 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해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을 구체화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는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60GW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숙제로 보인다"며 "그간 이격거리 문제 해결이나 햇빛소득마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기존 송전망을 확대하지 않고 활용도를 높이는 여러 혁신 대책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는 전기차를 꼽았다. 기후부는 지난 2월 말부터,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이후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100만 대를 넘어섰고,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2까지 올라섰다. 김 장관은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는 데 30 정도가 넘어가면 심리적 대세가 된다고 하는데, 그 단계까지 왔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화한 것도 지난 1년간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실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과제로 남았다. 기후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2025년도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총배출량은 6억8,571만 톤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지만, 흡수량 등을 반영한 순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전력 부문 배출량이 증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NDC 대책을 세우면서 통계의 착시가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 목표한 만큼 탄소 감축을 많이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에너지 가격에 가스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석탄발전을 더 늘리면서 소위 단기적 역진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AI와 반도체 확대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 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이 늦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초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웠던 대목으로는 녹조 관리를 꼽았다. 기후부는 올해 처음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녹조 발생 전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발생 시 물 흐름을 조절하는 등 녹조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해본다고 했는데 기후적 요인 등 때문에 준비가 미흡해서 올해 녹조를 눈에 띄게 줄이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9일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호남권의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기후부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바 영산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 여러 댐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재 반도체 네 개 팹에 공급하는 물, 또 그중 일부는 광주 시민들이 쓰고 있는 생활하수 재처리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 중인 공론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시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간 공론화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김 장관은 "이전 11차 전기본까지는 거의 밀실에 가깝게 토론하고 정부안이 확정된 다음에야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해왔다"며 과거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정식 구성되고 토론이 이뤄질 텐데, 그 외에도 여러 의견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