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맹현균 기자 

○ 출연 : 박칠성 의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주요발언)
- "예방 중심 안전관리 중요, 평상시 점검 수준 높여야"
-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서울 기반 시설 노후화"
- "예산 없다고 미뤄선 절대 안돼…국가와 지방 함께 책임져야"
-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문제 있으면 분명하게 지적할 것"
- "문제 있으면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도 분명히 지적해야"
- "시민 안전에 필요한 투자 적극 협력할 것"
- "WYD, 서울시교육청 협력해야…학교 시설 활용 검토해야"
- "서울시교육청, WYD 전담 추진단 신설 논의 중"
- "WYD, 도시 전체가 행사장 된다는 관점으로 준비해야"
- "위험 요인 동시 발생 가능성 전제로 준비해야"
- "WYD 특정 종교 행사로 보기엔 파급효과 매우 커"
- "WYD의 유산? 서울의 도시 역량 제고 및 국제 네트워크"

[앵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자 가톨릭신자의원회장을 맡고 있는 박칠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사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또 "재난 대응의 성패는 위험을 얼마나 일찍 찾아서 피해를 막느냐에 달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시민의 안전을 주제로 지금 우리 서울시를 바라봤을 때 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민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한 뒤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지하 공간부터 도로, 교량, 하천 등 도시 곳곳에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지반 침하, 대규모 인파 밀집 등 과거와 다른 위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상시 점검과 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는 신속하게 보수 보강하는 등 예방이 일상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관련해서 안전 관련한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의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좀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고도 발전 시기 때 많이 했던 것들이 노후 기반 시설이 많은데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었어요. 서울시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앞서 앵커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도시가 성장한 만큼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도 함께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생긴 시설을 그때그때 보수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별 노후도와 위험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보수, 보강, 교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뒤로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기능과도 직결되는 만큼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지원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재정 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이 달렸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12대 서울시의회는 또 다시 인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사실 여소야대의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으로서 오세훈 시장 정책 가운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고. 또 당을 떠나서 이 부분만큼은 협조를 하겠다하는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정책은 당을 떠나 적극 협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상임위원장으로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이나 기반 시설 사업에서 속도와 가시적인 성과를 앞세워 안전성이나 사업 타당성, 공사기간과 예산관리가 뒤로 밀리는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반면, 노후 기반 시설 개선이나 침수, 지반 침하 예방, 소방재난 대응 역량에 대한 것을 더욱 더 강화시켜야 되고 시민 안전에 필요한 투자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협력하는 것이 저는 물론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속도만 강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야 하잖아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최근 본회의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교육청의 변화된 움직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본회의장 발언에서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의회 서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대 100만 명에 가까운 국내외 청년들이 서울을 찾는 만큼 숙박과 식사, 화장실, 휴식 공간을 조직위원회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보유한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 화장실 등도 학생 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해 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준비 현황 보고를 받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전담 추진단 신설을 논의하는 등 조직적인 준비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의회가 함께 예산과 조직, 시설 활용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서울시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단계는 아직 미온 상태인데 최선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우리 준비위원장단과 교육청과 교육감을 한번 뵙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답게 안전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사실 이 행사를 치르려면 인파 밀집부터 폭염, 행사장 안전 수칙 등 챙길 게 많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을 마련했단 말이죠. 서울시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사실 서울시가 전담 조직을 만들고 여러 부서가 역할을 나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행사는 단순히 뭐 행사장 몇 곳의 안전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가 돼서 행사장이 된다는 관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규모 인파 밀집과 교통, 폭우,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응급 의료와 소방 대응, 숙박시설과 이동 동선까지 여러 위험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장소별 최대 수용 인원과 인파 분산 대책, 폭염 등 기상 재난 대응, 응급 환자 이송 체계, 자치구별 현장 대응체제까지 세밀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특히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둘 생각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의회 입장에서도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게, 일부에서는 종교 행사에 국가 예산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2027 세계청년대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힘도 들었죠. 공공재원이 투입된 만큼 재원의 범위와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만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특정 종교 내부의 행사라는 측면만으로 바라보기에는 규모와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서울을 방문하는 만큼 안전, 교통, 관광, 문화, 도시환경 등은 서울시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종교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관광과 문화 교류 등 공공적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WYD가 끝난 뒤에 서울 시민에게 무엇이 남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WYD를 계기로 서울이 남겨야 할 유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막대한 공공지원이 들어가는 행사라면 대회가 끝난 후 대회는 시민에게 무엇인가 남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서울의 도시 역량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규모 인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폭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체제는 WYD 이후에도 각종 축제와 국제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청년들이 서울의 문화와 지역을 경험하고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형성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큰 행사를 한번 잘 치렀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국제적인 도시 여건을 만드는 게 이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WYD가 서울에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박칠성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