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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론화 주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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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의 해체가 결정됐다. 뉴시스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자력발전의 역할과 비중을 논의하는 원전 공론화의 대주제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확정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대주제와 부주제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주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운영규정을 최종 의결하고,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다음 회의까지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게 된다.

다만 위원회는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원전 입지 선정 등 4가지 사항은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구체적인 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설문 문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원전 공론화는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약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사전학습과 숙의토론 등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공론화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마련 일정도 연말 이후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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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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