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향후 공론화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금 원전이 싸다는 계산은 원전이 쉬지 않고 계속 돈다는 가정하에 있지만 미래의 원전은 그럴 수가 없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재생에너지 증가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그 후에 전력 시스템 내에서 현실적인 이용률과 그때 발전 단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APR1400 원전 사업별 총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원전 건설비용은 꾸준히 늘어났다. 계획보다 소요 기간은 6~12년, 총사업비는 52 증가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의 원전 건설비는 이러한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한 현실 여건을 반영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형태로 적립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등 원전의 '뒷비용'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간 1조 1000억원 가량의 부담금, 킬로와트시(kWh)당 2~3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할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한 비용이 여기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 평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공론화에 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바다 수온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원전 온배수로 인해 수온이 더 높아지는 상황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사후환경영향평가 방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2024년도 한빛 원자력 5·6 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2024년 8월 8일 한빛원전 앞바다는 배수구에서 22km 떨어진 해역의 수온도 31도였고, 배수구 앞에서 측정한 수온은 39.9도였다. 그로 인해 퍼져나간 온배수 배출 영향을 살펴보면 32도가 넘는 해역 4.3~8.4km까지 국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됐다.

박 의원은 기후부에 "월성은 기간이 끝나서 바다 수온도 측정하지 않고 있어. 관측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해수부는 고수온 대응을 위해 실시간 관측망을 210곳으로 늘렸는데, 원전 주변도 실시간 관측망을 확충하고 국가 관측망과 연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후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일정과 절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건설을 마쳐야 하며, 부지 선정은 2038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일정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은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지 선정부터 안전성 실증, 인허가 등 구체적인 절차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