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재차 반박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27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각자가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신 해소해야"
이 대통령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행정에서 중요하며, 특별히 중요한 게 사법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신이 남아 있다"며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힘이 없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해양경찰 등 국가질서 유지 책무를 맡은 기관장들에게 "국민적 의구심이 큰 사건, 피해가 큰 사건, 사회적 예방 효과가 큰 사안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 참석 자율성도 강조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들이 불필요하게 회의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면서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웃으면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