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물 '미프지미소' 도입을 앞두고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에 책임이 있는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도입의 속도보다는 제도의 완결성과 사회적 합의가 훨씬 중요하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임신중지약물을 내년 1분기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 의원은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임신중지약물 도입 이전에 2개월 동안 간담회 4회, 참석차 총 19명, 회의록이나 보고서는 없었다. 숙의 과정이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따.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 관련 예산이 있는지 묻자 원민경 장관은 "특별한 예산이 없더라도 정부부처 간 관련 정책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주관부처이면서 예산도 없고 실질적으로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책임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서는 약물 허가 신청 사항에 미성년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당시 원 장관은 관련 우려를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임 의원은 "정책 입안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책임이 있는 주관부처인 만큼 미리 살폈어야 한다"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인 소관부처가 식약처이더라도 조율해 반영하는 것이 주관부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허가 신청 사항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후 임신중지약물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조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