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9년 만에 원전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기후위기 심화와 원전 안전 문제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질문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수 온도 상승과 강해지는 태풍이 신규 원전의 설계 기준에 반영됐는지', '여러 원전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계획은 마련돼 있는지', '새 원전에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포럼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왕진 의원은 "과거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며 포럼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는 반도체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적정한지, 원전 확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방향에 부합한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까지 폭넓게 다뤄야 한다"며 "진정한 공론화는 정부가 준비한 답을 시민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무엇을 묻고 판단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원전 공론화에서는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국민기초조사를 오는 14일까지 진행 중이며, 11월 중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기후재난이 빈번해진 만큼 달라진 원전 건설비용과 안전기준을 공론화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전의 경제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원전의 발전 원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산 전제, 부지별 안전평가 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평가 등은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전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전력수요의 적정성과 원전의 경직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한국처럼 단위면적당 발전설비가 많은 국가에서 추가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 에너지를 해외 빅테크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원전 공론화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9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공론화 절차가 숙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한윤정 한신대 생태문명원 대표는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전력 수요가 필요한 만큼 원전 확대가 필요하단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확대 정책의 정당성을 얻고자 공론화위원회를 들러리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질문 포럼은 11월 중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전문가 100명의 이름으로 '다른 질문'을 내놓고, 원전 공론화에서 다뤄야 할 질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는 숙의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