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신규 원전 건설 등을 둘러싼 공론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성환(대건 안드레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정 부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화가 진행되는 만큼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와 함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친환경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가톨릭교회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일 김성환 장관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후부 출범 후 의미 있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출범 초기 가장 큰 과제는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탄소배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전력 분야에서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햇빛소득마을 700개를 조성할 계획인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가장 어려운 분야는 산업이다. 특히 철강 생산 과정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야 하지만, 저렴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도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다. 국내에서 감축하지 못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외 감축 실적으로 충당하는 국제 감축 부문에서도 성과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

-녹조 대책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내년 봄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 내년 봄까지 녹조의 주요 원인인 인이 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낙동강에는 8개의 보가 있는데, 당장 완전히 개방하기는 어렵더라도 녹조가 심해지는 한여름에는 수시로 보를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염원 차단과 함께 보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보 철거에 앞서 완전 개방을 통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 올겨울과 내년 봄에는 녹조 발생 원인을 줄이는 데 집중해 여름철 국민들의 녹조 우려를 최소화하겠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취·양수장 개선과 보 탄력운영을 넘어, 보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지.

"우선 여건이 가장 나은 곳은 금강이다. 세종보는 3년 이상 완전 개방된 상태로, 수생태계가 상당 부분 복원됐다.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 문재인 정부 당시 계획대로 철거할지를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다. 공주보와 백제보도 마찬가지다.

영산강은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끝나지 않아 완전 개방 실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향후 완전 개방이나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장 어려운 곳은 낙동강이다. 2028년쯤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보를 완전 개방한 뒤 생태계와 지하수,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철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한강은 녹조 문제가 없고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주민 의견이 많아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올해 말부터 금강, 영산강, 낙동강 순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의 완전 개방이나 철거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례식장과 스포츠 경기장 등의 일회용품 사용에 규제를 포함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장례식장에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 이미 도입한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1~2년 정도 노력하면 장례식장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려고 한다.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력해 내년부터 다회용기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어 이번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세종시에서는 테이크아웃 커피 등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강제적인 규제와 자율적인 참여 유도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가급적 자율적인 전환을 권장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 다회용기 사용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도록 하려고 한다. 관련 예산도 반영할 계획이다."
 
-가톨릭교회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문제, 미래세대와 지역 주민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원전에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한 입장은.

"미국 스리마일섬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치명적이고 광범위하다. 가급적 원전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전의 위험성 못지않게 기후위기도 심각한 과제다. 석탄과 천연가스(LNG)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면 전기요금도 현재보다 최소 2~3배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 일본과 치열한 제조업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도 천주교 신자로서 교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다른 나라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어려운 '에너지 섬'이다. 자체적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다."

-과거와 비교하면 원전에 대한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컸다.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자는 방향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탄압하고 원전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 사이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GW급 원전 40기에 해당하는 약 40GW의 발전원이 사라진다. 이를 상당 부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고 하지만,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는 수소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수소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대에 따라 여건이 달라진 것이다. 원전이 위험하긴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원전 전기도 일정 부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의 고민이다."

-내년에 열리는 서울 WYD가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친환경적인 운영이 중요할 텐데, 기후부 차원의 협력 계획은.

"기후부는 앞서 천주교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기후행동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서울 WYD에서도 한 번 사용한 물건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개막식과 폐막미사 등 대규모 신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교황님도 직접 방문하는 행사인 만큼, 기후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나서서 친환경적인 세계청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앞으로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가톨릭교회도 성당 내 재생에너지 활용 등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히트펌프(가스 대신 전기를 이용해 외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활용하는 설비)를 성당과 사제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가스 난방에 사용하는 연료를 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유럽에서는 전기 기반의 히트펌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한다면 개인이 실천할 때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요일 날 미사에 빠지면 왠지 찝찝한 것처럼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