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cpbc)은 창사 30주년을 맞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 통합형 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가톨릭평화방송과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함께 주최해 한국 이주민 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최기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사장 신부는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이주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모색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윤영환 이주민센터 친구 대표는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창사 기념으로 여러 이슈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컨트롤타워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이 좌장을 맡아 이주민의 노동과 복지, 인권 등과 관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내국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이주민의 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래의 이민 정책이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이민자들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이주민들을 필요할 때 들여와 쓰고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지역 소멸도 인력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주민이 스스로 머물고 싶어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와 등록 자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장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체류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장기체류와 정착을 위한 근무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실 동천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해 "국내에서 출생을 했다면 체류 자격까지 부여하는 방안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