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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창사 30주년 토론회…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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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 통합형 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의 현주소를 짚고,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원한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광주가톨릭평화방송과 이주민 인권 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찾기 위해섭니다.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가톨릭평화방송과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이주민 정책의 과제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최기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사장 신부는 토론회가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바랐습니다.

<최기원 신부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사장>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이주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모색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자들이 법과 행정, 그리고 일상에서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재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인 배제가 여전하다. 법적인 배제, 행정적인 배제, 사회적인 배제가 중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이 도구적인 관점에서만 이뤄졌다며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재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종래의 이민 정책이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이민자들을 바라보고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도로 봤다면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혁 신부 /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혐오 표현과 인종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 학교와 공공기관의 인권 교육, 언론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언어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주민들의 체류와 등록 자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권영실 동천 변호사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체류 자격을 확대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실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임시 체류 자격이라도 부여를 하는 안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보육과 의료 복지 지원까지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약 266만 명.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CPBC 원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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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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