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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에 그친 ‘탈원전’… 누명만 덮어쓰고 폐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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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이뤄왔던 ‘탈원전’의 정책 기조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대선 후보로 나선 보수 야당 후보와 핵 산업 관계자들은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요 기조인 ‘탈원전’을 전력 수급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한편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과 연관시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 안에서조차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담고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월 초 국내 최대 규모 원자력 연구산업단지 착공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자력 기술력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해 탈원전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현 정부는 ‘탈원전’을 표방하면서도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껏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공사 계획 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쇄에도 미온적이고, 핵발전소 수출 및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에 앞장서 ‘탈원전’의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양기석 신부(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는 “탈원전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부정과 공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확충하려는 정치인들의 근시안적인 선택”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장기적인 안전과 발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미래에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요소들”이라고 지적했다.

양 신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구체적인 성과나 뚜렷한 결실이 없었지만, 그것을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로 유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자칫 탈원전의 기조 자체가 정반대로 선회할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톨릭교회는 핵무기는 물론 핵발전소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시해왔다. 2013년 당시 주교회의 의장이었던 강우일 주교는 담화문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를 통해 교회의 핵기술 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언한 바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11월 일본을 방문해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기원한 동시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지적하며 “핵발전소는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세대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는 ‘탈원전’으로부터의 탈피 움직임에 대해 환경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갖고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핵 진영은 오는 8월 24일 대대적인 탈핵 비상 선언 대회를 통해 ‘탈원전’을 둘러싼 기만적인 정계와 언론의 행태를 지적하고 핵 없는 세상 건설을 위해 총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양기석 신부는 “나쁜 정책을 견제하고 좋은 정책을 견인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무이고 역할”이라며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의 소명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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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7-27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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