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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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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인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선택권보다 우선시돼야 하며, 나아가 동일 선상에서 경중을 따져야 할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은 6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서정숙·최재형·전주혜 의원과 함께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를 열었다.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 나무여성의원 강영수 진료원장은 “낙태는 여성 자신이 불가역적인 어떤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낙태 수술의 위험과 장기적인 부작용으로 ▲차기 임신에서 조산의 위험성 증가 ▲자궁내막의 손상 ▲골반염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 유발 ▲차기 임신시도에서 난임, 불임 유발 ▲유방암 위험성 증가 등을 꼽았다.

이어 콜슨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 코호트 디렉터 하선희 대표는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창조주로부터 생명권을 포함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권은 자연권인 반면 여성의 선택권은 자연권이 아니고, 선택권과 생명권은 동일 선상에서 경중을 따져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현숙경 소장은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1960년대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여성해방 및 성해방 운동을 기점으로 등장한 재생산권은 여성주의자들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서 특정 여성들만을 위한 편향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 개념을 편향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조차 없는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기주의는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며 “성찰적인 자세로 ‘재생산권’과 ‘생명권’이 함께 논의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가톨릭신문 이소영(아녜스) 기자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황에 있는 지금,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성과 생명, 사랑에 대한 책임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라며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을 모두 지키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동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회피 문화’가 ‘책임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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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2-06-2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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