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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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정책 질의서 답변 여야, 핵발전 정책 등 온도차

주교회의, 사회현안 대한 각 정당 정책과 견해 질의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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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녹색정의당 답변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과 견해를 각 정당에 질의해 받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 답변 내용을 3월 28일 공개했다.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이 복음의 가치에 따라 투표 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주교회의는 2월 29일과 3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개혁신당(의석수 순)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3월 27일까지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국민의힘(제출 순)이 답변을 제출했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서는 △노동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청소년 등 8개 분야 43개 문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용어 및 제도 개선’, 녹색정의당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답변 이외에 모두 객관식의 답변을 냈다. 국민의힘은 임금 유지를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 핵무기 금지 조약 등 21개 문항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여야,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 갈려

질의서 답변을 보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당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설계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원전)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배출하는지 감시하고, 주요 해역 수산물 방사능 안전 검사와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찬성 의견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확대 및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등에 관한 노조법 제2, 3조 개정 재입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의견을 같이했고, 국민의힘은 다른 의견을 냈다.


호스피스 확충 등은 의견 같아

각 정당이 의견을 같이한 현안들도 눈에 띄었다. AI 등 급격한 기술 변화로 위험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과 법률 제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장기요양보험에 말기 환자의 간병과 동반을 위한 서비스(호스피스, 영적 돌봄 전문가 제도) 추가 도입, 호스피스·완화돌봄 정책 확산을 위한 제반 시설 마련과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 등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같은 의견을 냈다.

주교회의는 각 정당에서 받은 답변을 각 교구에 보내 교구장 재량에 따라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 검증에 활용토록 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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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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