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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의 눈] 윤석열 대통령 2년과 우리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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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을 말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에 시민들은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멋진 말과 달리 반대로 가는 윤 대통령을 만납니다. 

먼저, 공정이 사라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궁금증은 윤 대통령 앞에서 멈췄습니다. 법 앞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특권을 떠올립니다. 검토하겠다고 했던 제2부속실은 왜 진척이 없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던 공정에 관한 질문을 국민들은 지금 김 여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식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화와 협치가 필수임에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 하고서야 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처럼 상식의 자리에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국민통합 대신 갈라치기로 국정 동력을 잃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권위주의 정권이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무능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시민들은 자질 부족을 말합니다. 폭우로 서울시가 침수가 되는 모습을 보고도 대통령은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수능 킬러문항, 69시간 노동 등 준비 없는 정책을 내놓고 뜻대로 되지 않자 전 정부와 국회를 탓했습니다. 최악의 남북 관계, 일본 오염수 방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외교도 어디로 가는지 걱정입니다.

민생도 어둡기만 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말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파 가격으로 상징되는 치솟는 물가,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자영업자들, 전세사기로 드러난 주거정책 등 민생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건 등을 보며 시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안전을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눈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함을 검찰 수사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노동 개혁’이라고 하고 환자를 볼모로 의사들을 겁박하며 ‘의료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자리에 수사와 기소가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에는 징계가 폭탄처럼 쏟아지게 만들고, 말하려는 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용산을 비롯해 방통위,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정부 요직에 ‘윤석열 사단’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습니다.

이런 지난 2년간의 실책 위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3년을 시작합니다. 3년의 시작은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특검은 정치공세라고 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도 기존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특검을지지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말로는 민생, 협치라고 하면서 어떤 태도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2년과 같은 태도의 윤 대통령이라면 앞으로의 3년 동안에도 국민들은 심판을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2년과 우리의 3년>입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특권과 이념이 아닌 공정과 상식의 국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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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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