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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의 눈] 민주당의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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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민주당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진화했지만, 사람들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의견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이 부동산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있는 인물을 공천했습니다.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당선인은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강남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양 후보가 소유한 30억 원대의 잠원동 아파트를 20억 원대로 축소해 총선 입후보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양 당선인은 사기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남 3구에도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다른 집은 팔자는 서약을 받자, 자신의 지역구 주택을 팔고 강남 3구 아파트를 지킨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역구에는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가진 이들이 여럿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부자 감세” 언급 시기가 놀랍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공격하던 민주당이었습니다. “부자 감세” 대신 “서민 감세”를 하자던 민주당이었습니다. 스스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실망스럽게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 감세”는 단순히 선거 구호에 불과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이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주거 약자들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전세 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80년대 재개발 목적의 강제 철거가 있었다면 지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거불안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은 돈 한 푼 없이 거리로 나앉을 상황입니다. 개인들 간의 부동산 거래라며 모른 체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는 전세사기특별법이 논의 중 이지만, 진행이 더딥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지금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말과 삶이 다른 ‘내로 남불’이 아니라 ‘언행일치’하는 정당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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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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