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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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손 맞잡은 정부와 종교계

생명의 소중함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나프로 임신법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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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오른쪽 두 번째)가 2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주관한 ‘202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 및 국민 컨퍼런스’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계와 종교계의 연대를 다짐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가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 ‘나프로 임신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2일 ‘202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 및 국민 컨퍼런스’에서다. 이번 행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주관으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임신 성공률 높고 여성 고통 적어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프로 임신법은 여성이 가진 고유의 가임력을 회복시켜 건강하게 자연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 성공률은 29.7로, 지난해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평균 성공률 27보다 높으면서 그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은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다.

‘나프로 임신법’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의 목소리는 이날 행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원인과 관련 대책 실패 요인, 외국 극복 사례 등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선 60년대부터 진행된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을 비판했다.

주 부위원장은 “80년대 초 이미 출산율이 1명대로 떨어졌음에도 사실상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매년 50조원 가까이 지출되는 저출생 예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양육과 일·가정 양립, 자산 형성, 임신과 출산 등 저출생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예산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23.5조 원에 불과했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독일의 경우 양육 위주로 지원하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책 전환을 했더니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연간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 △0~5세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실현 △제왕절개 출산 본인 부담률 경감 등 다양한 대책도 내놨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위의 노력을 전하며, 나프로 임신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교회, 난자 냉동 지원안 문제 제기

이 중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비 지원안이 나왔다. 오석준 신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에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가톨릭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난임 지원안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생명을 지키면서도 난임 문제 해결을 돕는 나프로 임신법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희생은 가정에 강요돼 왔다”며 “정부가 생명의 소중함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인구 증가만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생명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했을 때 저출생이라는 폐해가 나타났고, 또다시 이를 숫자로만 바라본다면 더욱 심각한 생명경시 풍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정운찬 이사장을 비롯해 종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종교가 중심에 서고, 언론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인사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출생아 수는 사회와 사람의 희망을 나타내는 첫 번째 지표’라고 했다”며 “저출생은 개인을 넘어 가정·기업·사회·국가·종교가 모두 고민해야 하고, 가톨릭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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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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