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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동선 실현할 국회의원 후보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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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다가왔다. 주교회의는 3월 28일 각 정당에 사회 현안과 정책 방향을 물은 정책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은 △노동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청소년 등 8개 분야 43개 문항에 답하며 입장을 드러냈다.

정당들은 한반도 평화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안보와 교류라는 가치에는 미세한 이견을 보였다. 가톨릭교회가 강조하는 낙태죄 처벌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중립’을 나타냈다. 사형제도 폐지 문제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생태환경 분야의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매우 동의 안 함’이라고 밝혀 극명히 갈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재생 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당들의 입장은 달랐다.

나라를 이끄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치인들이 고려해야 할 국가적·사회적 요소는 매우 복잡다단하다. 전 세계가 노력하는 기후 위기 대응부터 다양한 모습의 약자를 보호하는 일,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생명 존엄과 출산율을 높이며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업 등 정치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이다. 교회는 정치인이 공동선을 위해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이 가치들은 진영논리에 앞선다. 이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후보자들이 밝힌 정책에 대한 진짜 ‘답변’을 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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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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