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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총량제'' 입법 촉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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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동식물 멸종 뿐아니라 공동의 집 지구의 명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 지 오래인데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입법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일 축구장 10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국에서 사라진 산림 면적만 여의도 면적 256배에 이릅니다. 

제주도와 충청남도는 산림 면적 감소가 가장 심각한 적색경보지역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에 소극적입니다.

자연자원총량제란 보존해야 할 자연자원의 양을 정한 뒤 개발사업을 꾸준히 감시 모니터링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자연자원이 훼손될 경우엔 복구사업읕 통해 자연자원의 총량을 유지하게 하는 제돕니다.

국내에선 제주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자원 총량제도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은 /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사실은 대부분은 사라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손실이 되고 있고요.이렇게 자연이 손실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도 크지만 또 시민들께서 누리는 생태계 서비스도 사라지고 또 기후 변화에도 훨씬 취약해지게 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196개 나라는 지난 2022년 12월에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전 관리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개발로 인한 자연 손실을 막고, 2050년까지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더많은자연'(Nature-positive)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신재은 /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국가 정책으로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했거나 또 논의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재단법인 숲과 나눔 산하 풀씨행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캠페인과 입법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당은 물론 입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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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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