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은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을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주문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3월 10일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여파는 한국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전면 폐기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계획 설정’을 요구했다. 녹색연합도 같은 날 논평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후위기는 더욱 우리를 몰아세울 것”이라며 “핵발전을 두고 벌어질 가짜뉴스와의 싸움도 첨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기후와 환경분야다.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탈핵 폐기’ 공약이다. 그의 10대 공약 중 하나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핵발전 최강국 건설’이다.

윤 당선자는 핵발전 비중을 늘려 우리나라 전체 발전원 중 핵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 정부는 원자력 23.9, 신재생에너지 30.2를 2030년 발전원 구성 목표로 삼고 있다.

새 정부는 핵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먼저 현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게 된다. 이어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핵발전소에 대해서 안정성을 점검, 계속 운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임기 중 설계 수명 연장 신청이 가능한 핵발전소는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10기, 이 중 6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2017년 백지화 대상에 포함됐으나, ‘취소’가 아니라 ‘중단’ 상태라서 재추진이 가능하다. 새 정부가 5월 출범하면 본격적인 건설 재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내년 2월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발전소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포화 저장 상태에 이른 사용후 핵연료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더 극심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들은 새 정부가 탈핵 정책을 폐기해도 핵발전의 위험성이나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 핵발전소 건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사용후 핵연료 문제, 전기요금 정책 등에 있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 에너지 정책에서 핵기술이 안고 있는 엄청난 위험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교회는 모든 핵기술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

주교회의는 2013년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에서 “핵기술은 생명체 자체는 물론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아,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무생물, 미래의 모든 생명체의 삶의 환경권을 침해한다”(121항)며 특히 “핵무기와 핵발전과 관련해 윤리적 성찰을 하지 않은 채 오직 경제 논리로만 접근한다”(135항)고 우려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