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 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가의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수반돼야 할 것은 개인의 참여다. 환경부의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항목은 텀블러 등 다회용컵 이용, 폐휴대전화 반납, 투명 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등이다.

다회용컵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1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폐휴대전화 반납’의 경우,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전화를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폐휴대전화 상시수거 누리집, 나눔폰.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1개당 1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해도 1㎏ 당 1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해당되는 지자체는 인천광역시(중구·연수구·미추홀구·동구·서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대전 대덕구다.

2009년 시작된 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netzero)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브랜드)의 앱이나 웹에서 가입하면 된다.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 및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도 올해 마련한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폐지, 고철)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환경부는 올해 배출 규제와 감축 지원 병행,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 지침을 세웠다.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자 중점을 둔 것은 전기·수소차 확대다. 환경부는 전기차 67만대, 수소차 4만7000대 등 무공해차 70만대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교통·생활거점 등 필요한 곳에 전기·수소차 충전기도 구축한다. 올해 안에 전기차 충전기는 19만2000기, 수소차 충전기는 320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지난 2월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한 결과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또한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이 확대되며,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광역시로 확대(2022년 12월 부산·대구, 2023년 12월 기타 광역시)한다.

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52만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도 2022년 1000대에서 2023년 5000대로 늘린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