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가 10일 남았다.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각 후보의 선거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사람 됨됨이를 살피라고 하지만, 비슷한 공약과 객관적 정보 부재로 판단이 쉽지 않다. 투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자 권리 행사다. 가톨릭교회는 여기에 더해 사회복음화 수단으로도 본다. 그리스도인이 한 표를 더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는 까닭이다.
평화신문은 그리스도인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 특집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선`을 2회 보도한다. 첫 순서로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11월 27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주요 내용을 싣는다. 김형준(다니엘, 명지대 정치학) 교수와 박동호(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신부가 발제하고, 이정희(베드로, 한국외대 정치학) 교수와 김녕(엠마누엘, 서강대 인문교양학부) 교수가 논평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한국 민주주의 현실 김형준 교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한국 민주주의 현실` 발제에서 "18대 대선은 과거와 비교해 후보 간 차별성을 가져올 쟁점(정책)도, 후보에 대한 치열한 검증도 없다"며 "권력을 잡기 위해 상대방 흠집내기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그리스도인의 투표는 사회복음화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김형준 교수가 대통령 선거와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위기가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정당은 국민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야 하지만, 한국 정당들은 인물과 지역중심 연대로 정파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강제적 당론 정치로 이어지고 여야 간 갈등 고착화와 비생산적 정치구조를 만든다. 대화와 타협, 관용이 실종되고 극단과 배제의 정치가 주를 이룬 까닭이다. 김 교수는 "여야 정당이 정치 쇄신에 성공하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있을 때 개혁이 가능하다`는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정당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역사의식을 갖고 계파정치를 종식시킬 때 진정한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권력자를 중심으로 힘에 의존하는 개혁은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김 교수는 좋은 후보 선택을 위한 십계명<표1>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 대원칙인 이유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서로 대화해서 보다 완전한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내 의견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이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치유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발제 논평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발전은 정치 엘리트의 특단의 조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지속적 노력으로 가능하다"며 "공약과 경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의로운 삶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행히 교회에는 인권존중과 공동선, 연대와 보조성의 원리로 사회적 가르침을 전하는 사회교리가 있다"며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성, 순교전통의 신앙과 가톨릭 사회적 가르침의 정신으로 세상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톨릭 사회교리에 따른 후보별 정책평가 박동호 신부는 `가톨릭 사회교리에 따른 후보별 정책평가` 발표에 앞서 "정치는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며, 시민도 정치행위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며 "정치는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향한,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다운 사회건설을 향한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성경과 교회전통을 토대로 발전시킨 「교회헌장」 「사목헌장」 「가톨릭교회교리서」 등은 선거가 신앙행위임을 강조한다. 정치 역시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소명에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정치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까닭이다. 박 신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표된 각 후보의 정책 공약은 시민 대중의 관심이 반영된 경제, 복지, 통일과 언론을 통해 사회문제화된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중의 관심이 적은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후보의 철학, 노동권에 대한 공권력 제한 등에 대해서는 정책공약으로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신부는 후보들이 정의평화위원회에 보내온 질의서 답변<표2>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개된 정책공약을 기초로 발표했다. 질의서 문항은 인간존엄(사형제도, 국가보안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간배아), 평화(남북 평화공존, 제주 해군기지), 환경(4대강, 핵발전소) 등의 영역으로 짜여졌다. 교회의 주요 관심사인 모자보건법 제14조(조건부 낙태 허용) 폐지에 대해 박근혜ㆍ문재인 후보 모두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 박 후보는 `유지`, 문 후보는 `폐지` 입장을 밝혔다.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청소년 자살증가 등 학교 현장과 교육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녕 교수는 논평에서 "교회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 등을 잣대로 한 책임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톨릭 사회교리적 잣대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후보들에게 사회교리적 측면에서 공약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신자들에게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백영민 기자 heelen@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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