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녹색연합(상임대표 조현철 신부)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정책은 국정운영의 후순위”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낸 이번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환경정책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과 상식, 후퇴한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국정 전반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 환경정책에서는 “정부 스스로 과감히 돌파해야 함에도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위기 등 새 시대에 더욱 강조돼야 할 환경정책들이 힘을 쓰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개발의 광풍은 여전하고 문 정부가 공약한 4대강 재자연화는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개발을 위해 환경을 훼손해야 한다면 우리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보호지역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환경보건은 단호하게 지켜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환경정책에서도 맹위를 떨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빈 기자 melani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