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와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참으로 ‘이상한 동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맹은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 할텐데 과연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나 크기에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밀월과 함께 국내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진행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이상한 동맹은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기 대응’이라는 이해 관계를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이상함과 국내에서의 밀어붙이기는 감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 보면 이상한 동맹의 원인은 다른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대 중국 봉쇄’라고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개념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의 개별 동맹을 통해 대 중국 봉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동맹은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즉, 한미일 동맹의 걸림돌이 ‘과거사’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과거 박근혜 정부는 국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쳐 사드 배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순서로 이를 풀어나갔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 또한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 박근혜 정부 시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위안부 문제 합의배상의 재이행,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말입니다.

문제는 한일 간의 군사적 결합 수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 단계를 벗어나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악사)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유사시 탄약, 무기, 연료 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의해 제한됐던 전범국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합리화됩니다.

이러한 우리 국익과의 충돌 때문에 저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급격히 전개되는 한일 동맹이 참으로 이상한 동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과거사나 환경문제 밀어붙이기와 함께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장으로 우리가 전진 배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저의 이 걱정이 기우이기를 빌어봅니다.
박천조 그레고리오(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