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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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尹대통령 중동 순방, 돌아오면 협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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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① 尹대통령, 사우디 국빈 방문 성과는?

▷복잡한 중동 정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일정을 마치고 카타르로 이동했네요? 주요 내용 짚어볼까요?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까지 채택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국면인 지금 성과가 시급합니다. 윤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사안, 지금의 위기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사우디 방문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만난 건 약 11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었죠. 그만큼 공을 들여왔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도 포스트 오일 시대 사우디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양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21조원 정도의 사업 계약과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중동 정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했고, 또 현지에서도 사우디 국부펀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계약 체결식에는 이례적으로 사우디 정부 요청으로 윤 대통령이 참석해 행사의 격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43년 만에 양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바로 이 문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채택된 공동성명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유 등을 수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의미심장합니다. 실제로 아람코가 2028년까지 53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울산 비축기지에 저장하고 국내 석유 수급 비상시에 해당 원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게 됐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가 좋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양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긴장 고조와 관련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 시점에 중동에 방문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 입장이 명확하거든요. 하마스를 규탄하지만, 확전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나온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당한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산 협력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네요?

▶공동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고요. 윤 대통령이 사우디 국방장관과 만나 방산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주변국 간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사우디가 어떤 무기체계를 사들일 것인지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잘 벌면 좋은 일이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톨릭 사회교리에 비춰 보면 생각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중동은 전 세계의 화약고 라고 불릴 만큼 정세가 불안정 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를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곳 인근에 우리의 무기를 파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늘 강조하죠. 군비경쟁은 더 고도화된 긴장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무기 거래가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조장하고, 무력 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기 구매가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되고 있죠.

두 번째는 사우디는 방산 관련해 지금 한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엔 메르켈 총리 시절, 사우디 내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전차 수출 불허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허가한 무기 판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리외교라고 볼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 카타르로 이동하네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카타르 역시 탈탄소 시대를 구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필요합니다. 1호 영업사원으로 윤 대통령 카타르에서도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이끌어내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 의미가 있고 좋은데요. 이게 과연 국민 민생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이 부분은 숙제로 남습니다. 기업인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거든요.


② 尹대통령, 여야 대표 3자 회동에 응답할까?

▷윤 대통령, 순방 일정 마치고 돌아오면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인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3자 회동에 응답할까요?

▶민생 악화로 여야 협치 필요성, 절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시의적절하게 제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할 겁니다. 또 용산에서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 국민들 입장에선 국민이 옳다면서 바뀐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건 이상한 장면도 아닙니다. 일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한 번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얘기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찌푸린 사안, 민주당은 입법을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기자들도 쟁점이 있는 법안의 경우 그 법이 어떻게 필요한 법이고, 어떤 도움이 되는 법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을 취재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보면 통과가 예상되는데 거부권 행사할까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떤 일정이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초청하는 모습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곧 있으면 다음주가 되겠네요.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시정연설 전에 자연스럽게 국회의장실에서 만날 수도 있죠. 지난해에는 야당에서 연설 전면 보이콧 했었잖아요. 

지난해처럼 용산에서 환담장에서 만나면 되지, 이런 시각이면 또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환담을 계기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 만큼은 함께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다시 한 번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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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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