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방통위원 임명 안 하는 尹, 불법 저지르고 있어"
- "국회 의결됐는데 왜 임명 안 하나?…尹, 불법적 행위 중"
- "3인 체제 방통위, 편법…누군가 추후 법적 책임질 것"
- "전 정권이었으면 이동관 지명도 못했을 것"
- "이동관, 방송 장악 책임져야 할 인물이 방통위원장에"
- "법제처 결격 사유? 몇 달 걸려 찾은 게 고작"
- "여야 2:2 구조에선 방송 장악 못하기 때문에 임명 않는 것"
- "이동관 청문회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경악해야"
언론계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고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5개월째 임명이 되지 않고 있으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이신 최민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 뉴스공감 고정 출연자셨는데 상임위원 내정되시면서 저희가 얼굴을 못 뵀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3월 30일 날 의결됐거든요. 그러면 법제처에서 보도자료 낼 때 보니까 제 신분이 방통위원 내정자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오래 임명 안 될지 몰랐어요. 임명을 거부한 것도 아니죠. 법제처에서 계속 결격사유를 심의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4개월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과정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5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목 2명, 국회 추천목 3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국회 추천목 3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이 추천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결 되면 임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째입니다.
▷상임위원 임명이 미뤄지는 배경으로 법제처 판단이 안 나오는 부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법제처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거로 전해진다고 보도를 하니까 법제처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임명이 미뤄지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첫째 이렇게 법제처로 보내고 부적격이냐 아니냐. 이런 것 자체가 지연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제가 임명되면 방통위 구조가 여야 2:2구조거든요. 2:2구조에서는 오늘 언론재단이사장 해임안이 부결됐듯이 2:2구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새 방통위원장이 와서 방통위가 5명이 완전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저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장악을 하기 위해서 제 임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니까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압박을 하죠. 압박수단이라는 게 저는 민주당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건을 놓고 민주당이 할 만큼 합니다. 임명하라고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임명을 안 하고 있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안 하고 이게 사실 저에 관한 유권해석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고삼석 전 상임위원이 거기는 부적격이 아니라 자격시비. 방통위원이 되려면 언론단체에서 15년, 교수도 일정급 이상 공무원도 2급 이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법제처가 했습니다. 그게 6일 걸렸어요. 저는 지금 4개월째 검토 중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법제처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나 판단에 따라 계속 심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복잡한 사안도 아니거든요.
▷임명이 미뤄지시면서 3명 체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방송장악의 수준을 밟아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김효재 상임위원이 임기가 일주일 후면 만료됩니다. 그러면 김효재 위원장도 임기만료 되면 3명에서 2명으로 주는 겁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임명될지 안 될지 청문회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 저는 그걸 기정사실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상인 대통령 추천목 상임위원 1명 남는 거죠.
▷방통위가 KBS이사장 그리고 EBS이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이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이 상정돼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아까 출연했던 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 이 정부의 방송장악이 몇 가지 단계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단계는 방송장악, 우리가 흔히 방송장악이라고 얘기하지만 KBS, MBC사장 교체하는 겁니다. MBC방문진 이사장 이사회나 KBS이사회를 국힘 여당 우위 구조로 바꾸려는 것도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장을 바꿔서 인사를 통해서 방송의 내용을 보다 친윤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의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장악이 이뤄지는 과정에 지금 있다.
▷이런 일을 이동관 후보가 방통위원장 임명되면 추진해도 되는데.
▶1단계, 2단계 해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표현하는데 흔히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위원장이 되면 그 위원장은 방송구조조정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수 쪽에서 오랫동안 공영방송 일부 민영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순에 들어가려고 한다. 일부 정부 혹은 KBS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는 다시 민영화해서 어딘가로 주파수를 배분하는 작업이 2단계인데 그 2단계 작업을 새 방통위원장이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걱정됩니다. 방송구조조정은 절대로 2인 체제나 3인 체제에서 하면 안 됩니다. 고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5인 방통위 체제에서 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를 완전체로 빨리 출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3인 체제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편법이고 아마도 누군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 방통위원이 심지어 단식까지 하면서 저항하고 있거든요. 방송장악의 과정에.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제가 이렇게 봐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는 정작 당사자인 KBS을 불러서 청문도 안 했습니다. 완전히 군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했는데 이 과정은 지금 다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방송구조조정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구조조정을 할 수 있냐. 공영방송 일부 민영화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로 선임된 차기환 변호사가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된 거는 아닙니다만 세월호 참사,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하고 극우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 KBS이사 시절에 법인카드 사적으로 이용했던 전력도 있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역설적인데 남영진 이사장이나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강도 높은 감사 등을 통하여 밝혀낸 게 법인카드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카드 이용으로 이쪽은 하면 문제가 되고 저쪽은 하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 거죠. 아닌 사람은 아닌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이사진도 그거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과거 문제가 됐던 분을 이사로 임명,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진 이사를 이미 했는데 그렇게 골라서 하는 게 정말 비상식적입니다.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레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도 야무지게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전 정권 같았으면 방통위원장 내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폭 논란 하나로도 못하죠.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동관 내정자에 대해서 이동관 내정자는 과거방송장악에 책임을 져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폭논란도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죠. 다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 내정된 거니까 방송장악에 책임지셔야 할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는 게 가하기나 한가. 엄두조차 낼 일인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 의지가요.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론조사 결과들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당 내부 그리고 심지어 용산 내부에서도 무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도 반대가 높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겁니다. 그 무리한 강행의 대가는 정치적으로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인수위 경력 때문에 그런데요. 본래 지금도 인수위원을 한 분은 3년이 안 지나면 방통위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물론. 지금 고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고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특보잖아요. 인수위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통령과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야가 같이 과방위 차원에서 법제처로 해석을 의뢰하자. 그런데 여당이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의원님 것도 걸려 있는데.
▶완전히 경우가 다릅니다. 제 경우는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을 안 하는데 일단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정치재판을 받았고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때 윤전추 필라테스 장비 폭로를 시작으로 의문의 청와대 침대 3개 등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 폭로해서 제2부속실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정치재판으로 150만 원 형을 받았다가 2021년 말에 복권됐습니다. 복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말이 됩니까? 어떤 분은 대법 선고 받고 2개월 만에 사면복권 되고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사면복권 돼서 다시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복권은 인정되고 저의 복권은 인정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해당 기자께 판단 좀 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FKII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다. 160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닙니다. 주로 코딩 등 교육 사업을 하는 데인데 거기에 제가 상근부회장 한 것이 기간통신사업자가 같은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결격사유면 고삼석 위원 때 6일 만에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했듯이 제 경우도 6일 만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미주알고주알 하는 거고 핵심은 제가 임명되면 여야 2:2구조잖아요. 2:2구조에서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이신 최민희 전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요. 정희선 님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왜 이리 많이 발생하는지 답답하다고 의견 주셨고요. 외눈선장캡틴님도 이동관 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글 남겨주셨고 다시복음님께서 이제는 통제가 무조건 통하지 않겠지만 언론이 장악되는 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모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증인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론노조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은 첫 번째 학폭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과거에 썼다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 진서술서 내용이 저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학폭 논란 와중에서 방통위원장에 지명됐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조목조목 청문회에서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도 저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증인채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국회는 협상의 공간이잖아요. 협상과 타협의 공간인데 타협이 안 될 경우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도 저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공산당 기관지 운운했던 거 언론관은 어떻게 보셨어요.
▶딱 한 분의 풍향계를 맞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사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페레스트로이카로 동구권이 몰락한 이후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하려는 시도라고 하는데.
▶의제 왜곡이라고 보고 방송장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KBS, MBC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KBS의 경우는 지난번 잼버리 콘서트 할 때 KBS의 프로그램을 편성을 취소하면서 협조하는 거. 그건 사실 공영방송으로서 어쩌면 해야 할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KBS보도를 보면 이미 무뎌졌습니다. 이미 저는 친윤 언론화 되어 있다. 95 이상. 여기저기.
▷지금 그래도 임명이 강행될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얼마 전에도 단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동안 논리가 홍보수석실이 했지 홍보수석은 몰랐다였는데 대변인일 때 대변인이 보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단독에 대해서 언론이 다 주목해야 하고 받아줘야 하고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95 이상 장악된 것 같다고 보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냥 임명할 거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평화방송을 포함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거나 움직여야 보세요.
▶첫 번째 팩트체크죠. 언론은 사실 보도가 생명이고 있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학폭의 경우도 진정서에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지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거 언론이 팩트보도 해야 하고 팩트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어떻게 장악하려고 하나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을 보도하시면 됩니다. 팩트. 사실보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국민들한테는 제가 지금은 당적이 없어요. 의결되기 전에 국회 사무처에서 검증받기 전에 제가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당적이 없지만 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잘해서 이런 상황이 안 오게 해야 하는데 국민들께 뭘 더 바라는 게 죄송해서요.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팩트체크 해 가면서 대안매체를 통해서 눈 부릅뜨고 워치독 역할을 시민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임명 되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임명해야 하는 거죠. 빨리 임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권세력이 방송 정책을 철학에 맞게 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 중요한 건 방송통신위원회를 완전체로 5명으로 출범시켜서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