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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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평화를] 바람직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언

먹을거리 제공 아닌 ''교육''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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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
그리고 인스턴트식품이 아닌
친환경ㆍ유기농산물 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자는 것이 쟁점이다.
집단 식중독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질 높은 급식을 먹이기 위한
바람직한 학교급식체계를
알아본다.



 
▲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이려는 학교와 학부모들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다.
사진은 모범적 급식운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 박문초등학교 점심시간에 배식받고
 
#학교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급식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학교 급식 식단이 "안전성이나 영양 측면에서 문제 투성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1인당 급식단가(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1600~1900원)를 감안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중에 적어도 절반 가량은 수입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수입농산물이 대부분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재배한 것이거나, 콩, 옥수수, 감자 등에 GMO(유전자 변형 식품)가 포함됐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이밖에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각종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으로 오염된 육류와 우유 등도 문제다.

 또 수입농산물을 국내산 농산물과 적정 비율로 혼합하거나 두부, 콩나물, 당근처럼 1차 가공 또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원재료가 수입인지 국산인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에 이런 종류가 국산으로 둔갑한 채 납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울러 집단 급식의 특성상 언제든지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해마다 수 천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로 피해를 보고 있다.
 
#영리목적 위탁급식 현황

 학교급식은 지난 1997년부터 본격화된 후 현재 거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자료(2007년 3월 현재)에 따르면 전국 1만986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매일 학생 744만명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고, 전체 학생수의 95.6가 매일 한 끼는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거의 전부(98.5) 직영급식이고, 고등학교의 39.7, 중학교의 21.1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도시 및 농촌소재 학교는 직영급식을 하는 곳이 많은데 비해 대도시 소재 학교는 위탁급식이 많다. 특히 서울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부분이 위탁급식(87)이다.

 식재료를 구입해 조리하고, 배식하는 모든 과정을 민간회사에 맡겨 운영하는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급식의 질과 양이 떨어지고, 값싸고 저급한 수입농산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급식 메뉴가 부실해진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식중독 사고 발생비율도 직영보다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3.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김미소 간사는 "위탁급식의 경우 전문 급식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은 탓에 위생교육이나 식재료 관리가 허술한 점도 위생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급식을 위한 선결과제는

 전문가들은 우선 `학교 급식은 교육`임을 자각, 학교와 학부모가 아이들 급식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급식사고가 적게 일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식재료를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에서 생산한 농산물인지 모르고 구매한다면 급식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소지가 크다.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소위에서 급식업체 선정과 식재료 검수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토록 했으나, 교육열기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학교측의 적극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환경 급식 보급율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 실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급적 농약잔류가 많은 채소류나 광우병ㆍGMO위험이 높은 수입농산물부터 국산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고,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급식비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3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가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 보급율을 지난해 70에서 올해 75(225개교)까지 늘리기로 하고 예산 37억5800만 원을 배정했다.

 또 제주도 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연 2회 친환경급식연대 등과 학교ㆍ생산농가ㆍ유통업체 등에 대한 위생점검 및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농촌살리기 제주교구본부 박재완(베드로, 34) 사무국장은 "도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학교급식을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해 70 정도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교가 직접 나설 때 급식문제를 없애고 친환경 먹을거리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호 기자 amotu@pbc.co.kr
이힘 기자 lensman@

학교급식 모범사례 - 인천 박문초등학교

 "선생님, 다 먹었어요."
"어, 정말 다 먹었구나!"

 1학년 동현이가 밥알 한 알 남김없이 깨끗이 비운 식판을 내보였다. 잔반통 옆에 서서 다른 아이들 식판을 잠깐 살펴보았다. 오늘 식단은 연둣빛으로 물든 클로렐라쌀밥과 쇠고기무국, 고등어구이, 마늘쫑 건새우 볶음이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마늘쫑 반찬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생님이 거든다.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요. 그리고 이거 다 가공식품이나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았어요."

 인천 박문초등학교(교장 윤명숙 수녀)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급식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학교를 떠난 졸업생들도 `초등학교 때 급식이 가장 좋았다`며 그리워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급식 때문에 자녀를 일부러 사립학교인 박문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도 있다.

 가장 중요한 식재료부터 다르다. 전체 식재료 중 현재 30 이상 차지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을 더 높이려 노력한다. 국내 생산량이 적어 물량 수급이 어려운 일부 식재료를 제외하고 90 이상 국내산이다.

 친환경 급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쌀도 최상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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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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