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별관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팀이 진행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예술계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연구진은 예술인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해 수동적이고 제한적이며,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이며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용하 교수는 발제에서 예술인 공제회 도입 후 주요 공제사업으로 "예술인 퇴직급여, 재해보상 보장, 수시·정기 적립형 저축공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는 예술인이 중심이 돼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