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당적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협회(이사장 조규만 주교)는 2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와 공동으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부의장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이준석(안드레) 개혁신당 대표, 강득구(요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미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의 고령화와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다.

한국카리타스협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첫 과제로 삼아 왔다”며, 2024년 7월 주호영 부의장,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토론회 개최에 이어 2025년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전 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제 발표는 김성우 신부(한국카리타스협회 교육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첫 발제에서는 이병훈 신부(한국카리타스협회 정책위원)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과 의사결정의 위기를 짚고, 카리타스의 인권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관점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 사회의 과제를 분석한다.

지정 토론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법·행정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무연고 장애인의 현실과 제도적 공백을 진단한다. 시설 이용자 부모, 한국가톨릭 발달장애인부모회, 자립 지원 현장 활동가, 무연고 발달장애인 사건을 담당해 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카리타스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카리타스가 추구해 온 공동선의 가치를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입법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