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컬처의 국정목표를 다시 수정하려고 한다"며 "2030년까지 40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컬처 산업 수출액 목표치도 2030년까지 10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K-컬처 시장 규모를 확대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K-컬처 다시 정의한다…"K-컬처 400조원 시대 열 것"
최 장관은 K-컬처의 개념을 K-푸드, K-뷰티, 관광 등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포함해 다시 정의했다.

최 장관은 외국인 관광, K-푸드·패션·뷰티 등을 K-컬처의 연쇄 효과로 봤다. K-컬처를 통해 한국을 접하고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껴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최 장관은 "새로운 가능성,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잠재성, 가능성들을 K-컬처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앞으로 산업적으로 키워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의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K-컬처의 개념을 재정의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상향했다. 최 장관은 "2030년까지 K-컬처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며 "K-컬처는 그동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 맞다"고 강조했다. 

K-컬처의 개념을 재정의하면서 산출한 수출액도 소개했다. 최 장관에 따르면 K-컬처가 벌어들인 외화는 2025년 잠정치로 718억 달러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놀랍게도 자동차에 약간 못 미치는 3위, 일반기계보다 훨씬 뛰어넘는 3위 위치였다"며 "K-컬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3대 수출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K-컬처 수출액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 최 장관은 "기존 목표는 350억 달러였다"며 "수정해서 2030년까지 1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저희 K-컬처 산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컬처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산업적으로 더 잘 키우고 속도감 있게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어 K-컬처 산업 성장을 위한 △K-콘텐츠 기반 강화 △장르별 투자 확대 △세계로 넘실대는 K-컬처 등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 세제 지원 확대, AI 지원 확대를 통해 K-콘텐츠 기반 강화를 모색하고, 장르별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연과 스포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돔구장 등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내년 12월로 에정된 K-컬처 페스티벌 패노메논, 세계 주요 도시에 공연장 형태로 구축될 K-컬처 센터, 문화 ODA 확대 등을 통해 K-컬처 확산을 위한 정책 구상도 전했다.

2030년까지 3000만명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최 장관은 "5극3특의 메가관광권을 조성하고 교통, 숙박 등 제반 여건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반값 여행, 반값 휴가 등 국민의 여행을 촉진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제별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100x100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개발해서 지역의 내수 경제가 힘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예술인 권리 보호, 창작 안전망 강화, 기초 예술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청년 예술인 양성 등에 대해서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쫓고 쫓기는 전쟁 시작"…콘텐츠 불법 유통·암표 근절 의지
최 장관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최 장관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관련해 "쫓고 쫓기는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며 "저희는 쫓을 것이고 쫓기는 쪽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칙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의 특징 자체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서버 관리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유형의 기술들이 출현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들이 악용돼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할지는 사실 큰 숙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처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주저앉아 있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서 창작의 의욕을 무참하게 꺾는 이러한 일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최 장관은 "암표 관련해서 (개정된 법률안이) 8월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프로야구의 포스트시즌때 극성을 부린다"며 "그 때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 이전이라도 이것(암표)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곧 시행된다는 것을 업계 전반에서도 인지해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렇다"며 "현행 규정으로도 법을 어긴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암표가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을에는 확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