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이주민 지원 활동을 펼쳐온 기관들이 처음으로 전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민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는 지난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협의회 출범은 이주민 지원기관들이 개별 활동을 넘어 전국 단위 연대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지역별로 축적된 상담과 지원 경험을 토대로 이민정책과 노동정책 개선에 공동 대응하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이민·노동정책의 대전환기, 민관협치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시외국인주민센터,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 경남·부산 이주민지원센터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동훈 공동대표는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됐지만, 정책은 여전히 통제와 관리 중심”이라며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철승 공동대표도 “이주민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기본권과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협의회가 이러한 제도 개선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전현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 부의장은 2023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면 폐쇄로 현장 공백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과 지역이 쌓아온 경험과 자산이 이주민 정책을 다시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해 각각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과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 등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이주민 현장을 잇는 민관협치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법무부를 향해 사회통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고, 유경혜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숙련기술인력(E-7-4)의 가족결합 기준과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상담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 취지문과 선언문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단기·비숙련·순환’ 원칙을 ‘장기·숙련·영주’ 중심으로 전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합법화 △이주 배경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권 보장 등 10개 항의 정책 개선을 정부에 제안했다.

협의회 측은 “이주민이 이웃으로 정착한 지금, 흩어져 있던 현장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가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mk@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