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기후정의’다. 이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유한 나라들의 책임과 지구 환경의 변화로 고통받는 기후변화 취약국, 즉 가난한 나라들의 고통에 주목한다.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은 서로 다른 이들이다. 고통을 초래한 이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윤리, 나아가 정의의 문제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따지는 일은 그 해법을 추구하는 일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은 압도적이다. 1951년 이래 전체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미국이 배출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거주하는 저개발국 국민 10억 명이 배출하는 양은 미국 인구 평균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화석연료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거대 기업들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 세계 주요 탄소 배출 기업들에 대한 2017년 보고서(Carbon Majors Database)에 의하면, 1988년 이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1가 100대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나왔다.

교회 역시 기후정의에 민감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는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한다”(「찬미받으소서」 52항)며 ‘생태적 빚’의 개념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특히 교회는 환경 파괴에 대해 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모든 개인이 자기 몫의 책임을 져야 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말은 적지 않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결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의 불의한 행태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윤리와 정의의 측면은 결코 소홀하게 다뤄질 수 없다.

오늘날 ‘기후정의’는 정당한 개념으로 인정된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1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정의 네트워크’(CJN: Climate Justice Now)가 결성됐다. 기후정의네트워크는 기후정의 운동에 동의하고 함께하는 전 세계 환경 네트워크다.

기후정의네트워크와 소속 단체들은 선진국이 자신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고통받는 취약 국가들을 위한 기금이나 펀드를 마련할 것을 국제기구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 등 개도국들을 위한 선진국의 직접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는 모든 이들이 생태적 회심을 통해 지구 환경의 회복을 위해 각자 노력할 것을 호소한다. 동시에 교회는 ‘차등적 책임’의 측면에 주목해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이들이 그 책임을 인식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