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의 일탈이나 특수한 현상이 아닌, 우리 사회 안에서의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월 21일 서울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시민 1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다. 8월 3일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의 한 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덮친 뒤 쇼핑몰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차량에 치인 시민 1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다치는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프란치스코) 소장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고 팽배해진 ‘분노’에 주목했다. 안으로 눌러왔던 화가 밖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 대상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불공정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는 분노가 특정 취약한 개인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적인 일탈 현상이라기보다 사회적인 폭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묻지마 범죄 가해자는 취업, 학력, 가정상황, 친구 관계 등에서 혜택받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많고 일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범죄 위험이 있어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각 기관, 제도가 유형별로 촘촘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윤정숙 연구원은 “현실 불만형(처지 비관형) 묻지마 범죄자를 위해서는 직장 내 상담센터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 지역 의료기관 등이 대인관계의 극단적 회피형인 ‘은둔형 외톨이’나 극단적 불만형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치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만성분노형 묻지마 범죄자를 위해서는 고위험군 범죄자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영국의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를 위한 영국의 다기관 협력제도(MAPPA)와 같이 지역사회 내 고위험군 대상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신장애형 묻지마 범죄자를 위해서는 구금치료시설의 확대와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도입, 퇴소자의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윤정숙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치료와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서원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공정과 공감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공정했는지, 타인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더욱 요구된다”면서 “사람들의 외로움을 돌보기 위해 영국이 ‘외로움부’를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이 연구하는 전문가 단체와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