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친 노동정책'' 영향 커
[앵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원 수가 82만 명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당시 노동조합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엔 성별과 연령, 계층을 불문하고 조합원 수가 늘었는데요.
30대까지 포함하면 MZ세대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인 2016년 노동조합원 수는 211만 명이었습니다.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엔 29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노동조합원 수가 82만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이는 2016년 노동부 조사에서 제외된 14만 명의 법외노조 조합원을 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증가는 1980년대 노동자 대투쟁시기 이후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노조 조직률이나 조합원 수가 줄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지난 5년 사이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성별과 연령층에서 늘었는데, 특히 여성 조합원이 5년 새 72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19.4 늘었습니다.
청년 조합원도 31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4만 명 증가했습니다.
30대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이 MZ세대 조합원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촛불혁명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친 노동정책, 양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그동안 조직률이 한 10 그러다가 지금 보면 노동부 집계로도 한 14.1 해가지고 한 4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조합원 수도 대체로 한 82만 명 가까이 늘었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노조 수용률이 너무 낮다는 게 계속 문제점은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 면에 있어 여전히 아직도 미흡하지만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죠.”
그동안 한국 노동조합의 특징은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분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고임금 층이 많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는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도 늘어났습니다.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최근에는 특히 노동조합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 조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일정하게 반영돼서…”
이와 같은 노조 조직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조직화는 정부 노동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정부나 사용자 측에서 과도하게 나온다고 할 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조직화라든가 또는 이런 걸 갖다가 촉발하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정부나 재계가 전부 다 사납게 나온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별 부담 없이 노조에 가입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새로 이제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생길 거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노조 없이는 자유로운 노동자 없다”며 노조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운 바 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