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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계엄 노렸나"…대북전단 반대한 사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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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톨릭교회는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무인기 등 남북의 적대행위를 우려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작은 불씨도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톨릭교회의 우려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SNS 계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을 날렸다"고 적었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간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에 당시 사정이 잘 나타납니다.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대북전단을 띄웠습니다. 

내부에서 '우리가 먼저 도발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작전은 진행됐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병사가 전역하고 저희를 찾아왔었고 여기서 충격을 먹은 건 민간단체에서 뿌리는 시점에 왜 우리 군이 이걸 은폐해서 뿌리고 이걸 합참이 모르게 검열나오면 숨겨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침묵하던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동조하지 않아 전시계엄으로 가는 핵심 경로 하나가 차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점타격에 대한 시행을 장관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이게 보류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마지막 방법으로 고안해낸 게 결국은 평양에 직접 무인기를 보내자. 평양 무인기 침투는요. 가장 과격한 지금까지 가장 과격한 북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적대행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주영 주교는 호소문에서 "바싹 마른 들판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도 큰 불길로 번질 수 있다"며 남북 간 무력충돌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풍선 격추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호소에도 정반대의 길을 걸은 윤석열 정부.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위기 국면을 연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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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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