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 이하 정평위)가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내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당부했다.

정평위는 최근 발행한 사회현안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에서 <정치공동체, ‘참여와 공동선’>을 주제로 한 글을 통해 지방자치의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힘이 소수의 ‘기득권’이 아니라 ‘민권’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평위는 지방분권이 권력 분산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보장을 기득권자들의 선의에 의존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무분별한 중앙집권화로 자치의 영역을 위축시킴으로써 시민의 자치 역량을 박탈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평위는 또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과도한 중앙집권성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지방 수준의 직접민주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개폐청구제와 주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평위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시정하는 국민 직접통제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구체적 실현이다. 직접참정제도의 확충은 이 헌법을 이행하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며 목표”라고 강조했다.

자료 후반부에는 정치공동체, 보조성, 책임과 참여, 정보의 윤리성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등을 담았다.

정평위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 현안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입장을 담은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을 발행, 일선 사목자들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자료 원문은 정의평화위원회 홈페이지(http://catholicjp.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773-1050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