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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친구는 염탐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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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합니까?
 


한 나라의 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경제력과 군사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력입니다. 
 


미국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보도된 뒤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감청으로 작성된 기밀문서 유출자를 체포했지만,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도·감청을 확정할 단서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도·감청은 국제법상으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가 간 첩보 활동을 국제법으로 구속하고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3년 스노든 사건을 통해 미국이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전화 통화를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금이 냉전 시대인가요? 친구는 친구를 염탐하지 않아요!” 

이후 오바마는 독일을 국빈 방문해 메르켈을 만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도·감청은 누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방국 간에 정보활동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맹 협정을 맺는 것은 국가 간 영구적인 평화를 상호 보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자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도청당한 한국 국민들은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70년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은 상처 입은 한국민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할까요? 

미국의 현명한 선택과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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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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