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한다고 공식화했다. 사진은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가톨릭평화신문 DB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사례를 언급하며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탈핵운동가들은 “EU택소노미의 엄격한 전제조건은 도외시하고, ‘원자력을 포함한다’는 결과만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산업이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산업인지 판별하는 기준이다.

앞서 EU는 7월 6일 입법기구인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EU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환경부도 7월 18일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민간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EU택소노미에 원전이 녹색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이다. 이는 원전이 청정에너지로 가는 ‘과도기적 에너지’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25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과 신규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고온에서도 화재·폭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지르코늄 피복 핵연료에 크롬 계열의 코팅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기술력으로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보고에서 “EU택소노미의 원전 안전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탈핵운동가들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특수성’과 ‘실용적’이라는 용어는 바꿔 말하면, 조건을 무시하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윤(임마누엘)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상용화는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에선 아직 연구 준비 단계”라고 지적했다. “설령 개발된다고 해도 가동 원전에 적용하기까지 검토ㆍ검증할 것이 많아 2030년까지 상용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는 내년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한 원전 18기를 수명 연장하려는 계획은 있지만, 2025년까지 이들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애당초 현재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가 확보된 국가는 핀란드ㆍ스웨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EU택소노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원전 업체가 말하는 호황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대책 없이 친원전 정책 일변도로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크다”며 “단순히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어떻게 협의할 것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 40~50년 정도 보관하는 임시 저장고를 원전 내에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해당 지자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 위원은 “원전을 돌리는 내내 핵폐기물은 계속 나온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통이 꽉 찰 판인데,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을 멈추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