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뉴스는 사형제 폐지 입법 청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진 않고 있지만,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한국 천주교회가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기 위한 다섯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교와 사제를 비롯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에서 '완전한 사형폐지국'을 염원하며 75,843명이 서명한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선태 주교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현직 주교단 25인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 75,843인이 참여한 입법청원 서명을 다섯 번째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입법 청원에는 현직 주교단 25명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가 참여했습니다.
 
2006년과 2009년, 2014년,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청원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8건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제 국회에 남은 건 단 1건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입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피델리스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법사위원들이 이걸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하는 건 그 소임을 방기하고 사실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뜻을 완전히 묵살하고 짓밟는 겁니다."

매주 사형수를 만나고 있는 현대일 신부는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죽은 피해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며 "7만 5천여 명이 함께한 청원은 사형이 답이 아님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일 신부 /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사형시킨다고 그 흉악범죄로 죽은 피해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의 불평등, 호소할 데 없는 소외받 은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 등 사회 복지에 힘써서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에 힘써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며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대체 형벌이 도입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은미 아가타 / 정의당 의원>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김정아 기자> 
"15대 국회부터 빠짐없이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 과연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CPBC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