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3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사회적 재난의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가 이른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인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청년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이들입니다.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손 팻말 글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텁니다.  
 
[VCR]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매물을 일컫는데요.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입니다."  

그로부터 올해 2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인 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한솔 /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저라도 꼼꼼히 모든 걸 확인해도 누구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위험은 정말 전문가들도 당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추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재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옵니다.

<이한솔 /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깡통 전세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자기가 모은 돈을 다 날릴 수밖에 없으니까 막막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둘씩 못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렇게 대책이 없을 때는 정말 재난의 연쇄처럼 끔찍한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긴급 구제를 위해 가장 시급한 건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을 공공 부문이 사들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한솔 /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피해자분들을 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지금 미반환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을 그냥 공공이 매입해서 나중에 이제 집주인들한테 구상권은 청구하더라도 이제 빠르게 미반환된 세입자들한테는 목돈을 빨리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제도로는 좀 어렵긴 합니다."

나아가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대상 주택들을 공공 부문이 매입해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한솔 /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전세 사기가 발생한 주택이 있으면 이제 경매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를 그냥 공공이 빨리 매입을 하면 공공성이 있는 주택들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가 만약에 거기서 계속 살고 있더라도 공공주택이 되면 이사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주권까지 보호되는 것이고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울러 임대인의 다양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세가율을 통제할 수 있는 예방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국회라도 이른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