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부족한 인식 속에 부당한 환경에 놓이기도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들, 지원이나 보호 체계는 촘촘히 짜여 있을까요?
오늘은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오는 2027년까지 정부가 그려갈 청소년정책의 밑그림입니다.
계획에 담긴 세부 과제만 108가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과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책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전업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과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유민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연결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또 빠른 연령에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 보호 체계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맡은 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꿈드림센터입니다.
교육과 상담,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에 비해 인력은 제한적이다보니, 꿈드림센터만으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정현 / 일하는 학교 사무국장>
“그 외에 직업교육이든 아니면 취업, 자립 과정을 하든 인턴십을 하든 이런 과정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관, 사업들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로는 ‘지속성’이 꼽힙니다.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본업으로서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백승준 신부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정부에서 하는 자립 지원, 취업 지원은 체험 정도의 중심이거든요. 주업으로 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정부 차원의 사실 어떤 것들과 관련된 통계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것 자체도 사실 빈약해요.”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결의한 한국 천주교회의 어깨도 무겁습니다.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고 있는 백승준 신부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내에 이들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서 바람직한 노동 조건의 업장들을 선정하고 알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백승준 신부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교회 자체 내에서 ‘가톨릭 그린 청소년 사업장’이라고 선정을 하는 거죠. 가톨릭교회가 인정하는 그린 청소년 사업장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 그린 청소년 사업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
이들의 바람직한 일 경험을 위한 노력이 차근차근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