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출산 영향으로 올해 서울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사상 처음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분석기간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를 설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서입니다.

분석결과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실질 사교육비는 (명목)사교육비에서 물가변동을 통제하고 산출한 사교육비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나아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26 정도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 7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전남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8만 7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력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교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진성 / 한국경제인협회 선임연구위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